장애인 지원금·복지 정책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이 매년 고시되는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매월 지급됩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대상이고, 18세 미만은 장애아동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지급액은 급여 종류와 수급 자격(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차상위, 시설 수급)에 따라 갈리므로 각 지원금 상세와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제도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을 전제로 하므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의 장애인 등록 신청과 장애 정도 심사가 출발점입니다. 등록 이후에는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활동지원처럼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까지 되는 제도가 있는 반면, 장애인의료비지원·주택개조·건강주치의처럼 주민센터나 소관 기관 방문으로만 접수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활동지원은 신청 후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라는 별도 판정 절차를 한 번 더 거칩니다.

활동지원은 6세 이상 64세 이하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에서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분이 대상이며, 신청 자체는 소득 기준과 무관합니다. 다만 바우처를 쓰려면 매월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므로 실제 부담액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서비스 이용 중 65세가 되면 장기요양 신청으로 이어지고, 등급외 판정 같은 예외 사유가 있으면 활동지원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에 취득세·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지역자원시설세 등이 묶여 있고, 이동통신요금 감면·전기요금 복지할인·가스요금 할인·TV수신료 면제 같은 요금 감면은 소관 부처가 각각 다르게 운영합니다. 감면 폭과 요건은 장애 정도, 차량 명의·용도, 세대 구성에 따라 갈리므로 감면 전 세액을 계산기로 먼저 확인한 뒤 위택스와 각 기관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