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은 병무청가 청년에게 요금 감면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병역감면하는 제도입니다.
- 소관부처
- 병무청 · 병역공개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감면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생애주기
- 청년
- 관심주제
- 서민금융
- 문의
- 1588-9090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 지원 대상
신청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 포함)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등),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선정 기준
2026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비 기준: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기준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연령기준 부양의무자 19~59세 피부양자 19세미만 65세 이상, 자활가능자 60세~64 재산액 : 2026년 재산액 기준(9,856만원 이하) 월 수입액 : 중위소득 40%(4인 기준 2,597,895원)
지원 내용
병역감면(전시근로역) 또는 소집면제(소집해제) 처분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병무청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병무청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병무청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 포함)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등),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생애주기 청년)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병역감면(전시근로역) 또는 소집면제(소집해제) 처분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1회성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감면입니다. 소관은 병무청이며, 문의는 1588-909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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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