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은 보건복지부가 노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건강보험료순위 50%이하자 및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감경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완화합니다.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기타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생애주기
- 노년
- 관심주제
- 신체건강, 생활지원, 보호·돌봄
- 문의
- 1577-1000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합니다.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자)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 공단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경우 자격부여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25초과~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지원 내용
장기요양 급여이용시 발생하는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를 감경하여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른 감경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경우 : 60% 감경 적용(재가 6%, 시설 8%)
- 보험료 순위 50% 이하인 경우 : 40% 감경 적용(재가 9%, 시설 1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합니다.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자)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생애주기 노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기요양 급여이용시 발생하는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를 감경하여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른 감경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경우 : 60% 감경 적용(재가 6%, 시설 8%) - 보험료 순위 50% 이하인 경우 : 40% 감경 적용(재가 9%, 시설 1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기타입니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문의는 1577-1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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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