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국가보훈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이상 19년 6개월미만 복무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중…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 대상 보훈대상자)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 소송비용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납 후 청구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급합니다. 당해년도 예산 소진 시, 변호사 보수을 제외한 수수료인지대 등의 소송실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수시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입니다. 소관은 국가보훈부이며, 문의는 1577-060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