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 지급기준·중간정산·퇴직소득세 안내

퇴직금 지급 기준 — 누가 얼마를 받나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며,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도 가리지 않는다.

지급 대상이 되려면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예: 근속 1년 미만,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 법정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다. 산식은 다음과 같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상여금·연차수당 등도 일정 기준으로 반영된다.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구체적 금액은 이 페이지 위의 계산기로 산정한다.

퇴직금 지급 기한 — 14일 원칙과 미지급 대응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기한은 해고·자진퇴사 등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 지연이자율: 연 20%(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단, 미지급 채무의 존부를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에는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퇴직금 중간정산 — 법정 사유만 허용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한다. 재직 중 미리 정산(중간정산)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 법정 사유 외의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과 무관하게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한다.

중간정산을 하면 정산 시점부터 근속연수가 새로 계산되므로, 이후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공제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퇴직소득세 — 근속이 길수록 유리한 분류과세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대상이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오래 근무하고 받는 퇴직금일수록 세 부담이 완화된다.

계산은 다음 단계를 거친다.

1. 1.퇴직소득금액(퇴직급여 − 비과세소득)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2. 2.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3. 3.환산급여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한다.
4. 4.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12 × 근속연수(연분연승)로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근속연수공제는 근속이 길수록 커진다.

실제 납부세액은 근속연수·퇴직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이 페이지 위의 퇴직소득세 계산 기능으로 산정한다.

퇴직연금(DB·DC·IRP)과 세제혜택

퇴직급여는 회사가 사내에 적립해 퇴직 시 일시금으로 주는 방식(법정 퇴직금) 외에,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 제도로도 운영된다. 제도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근속연수·평균임금으로 미리 정해지고, 적립금 운용 책임과 성과는 회사가 부담한다. 수령액은 기존 퇴직금과 동일한 수준이다.
• 확정기여형(DC):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하고, 운용은 근로자가 직접 한다.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진다.
• 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이전받아 적립·운용하는 개인 계좌다. 이직·퇴직 시 퇴직급여가 IRP로 지급되며, 별도 추가납입도 가능하다.

세제 측면에서,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해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는 퇴직소득세를 감면받는다. 감면 폭은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달라, 연금수령 10년 차까지는 이연퇴직소득세의 30%, 11년 차부터는 40%를 감면한다. 즉시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금 수령이 세제상 유리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퇴직연금 상품의 상세 비교는 다루지 않는다. 상품 선택·운용은 가입 금융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금융감독원 안내를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