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조건과 신청 방법 —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조건

지원 대상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폐업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다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 불가)
•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와 부실우려차주(연체 우려)로 나뉘어 신청 창구와 조정 내용이 달라진다

차주 구분

•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상태. 채무조정 플랫폼 또는 캠코를 통해 원금 감면을 포함한 조정을 받는다.
• 부실우려차주: 연체가 임박했거나 짧은 연체 상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리 인하·상환기간 연장 중심의 조정을 받는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 — 원금 감면과 금리 인하

채무조정 내용

• 원금 감면: 부실차주의 보증채무·무담보채무 등에 대해 상환능력에 따라 감면
• 금리 인하: 과도한 이자 부담 완화
• 상환기간 연장: 거치기간을 두고 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

감면율 — 2025년 9월 제도 개선 반영

• 일반 부실차주: 최대 80% 감면, 거치 1년·상환 10년
• 저소득·취약계층(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채무 1억원 이하 등): 최대 90% 감면, 거치 3년·상환 20년

실제 감면율과 상환조건은 소득·재산·채무 규모에 대한 심사로 개인별로 확정된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접수처

신청 방법

• 부실차주: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온라인 신청 또는 캠코 방문
•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개인채무조정) 신청
• 신청 전 홈페이지에서 자격조회를 먼저 해볼 수 있다

신청 기간

2026년 6월 금융위원회 발표로 신청기간이 2027년까지 연장됐다. 정확한 마감일과 접수 방식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새출발기금 신용 영향과 유의사항

유의사항

• 채무조정을 받으면 신용정보에 채무조정 사실이 등록되어 일정 기간 신규 대출·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조정이 취소될 수 있다.
• 조정 후 약정한 상환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다.

함께 볼 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 소상공인 정책자금·경영개선 지원
• 개인회생·파산(법원 절차)은 별개 제도로, 채무 규모와 상환능력에 따라 유불리가 갈린다.

2026년 새출발기금 변경사항 — 신청기간 2027년 연장

2026년 6월 금융위원회가 신청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2025년 9월 제도 개선으로 저소득·취약계층(중위소득 60% 이하, 총채무 1억원 이하 등) 감면율이 최대 90%로 확대되고 거치 3년·상환 20년으로 조건이 완화됐다. 일반 부실차주는 종전대로 최대 80% 감면, 거치 1년·상환 10년이 적용된다.